鄭총리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 적절치 않다"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있어...임명 시기 답변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4-08 09:45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임명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 후보를 왜 임명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촉구하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명은)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최 의원이 지적하자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그렇게 보고 있다"며 임명이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입법조사처가 (고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다시 (문서까지)보냈다. 빨리 임명하라'는 재촉에 "정부 입장에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에 언제 임명한다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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